인구 감소 지역, 균형 발전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예타 가중치 조정의 딜레마

소멸 위기의 불씨, 예타 완화로 살릴 수 있을까

대한민국 사회는 심각한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p 상향 조정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타 완화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과연 예타 가중치 조정은 인구 감소 지역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씨앗이 될까요?

엇갈리는 시선, 셈법은 복잡하다

예타 가중치 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은 “오랜 숙원 사업 추진의 기회가 열렸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낙후된 지역 인프라 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 채무 증가를 간과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사업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시군구의 약 40%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의 평균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으며, 고령화율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타 완화는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존 드 르발로리자시옹 뤼랄(Zones de Revitalisation Rurale)’ 정책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낙후된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메초조르노(Mezzogiorno)’ 정책 또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예타 완화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저성장 고착화, 벼랑 끝에 선 지방

예타 완화 논쟁의 이면에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과거 개발 시대에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원과 인프라를 집중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욱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타 완화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균형 발전 정책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성공적인 사례는 드뭅니다. 과거 정부들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는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정책 추진 방식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자율성을 제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추진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창조적인 산업 육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서비스 확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이 시급합니다.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 해법은 어디에

예타 가중치 조정은 인구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타 완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예타 완화가 부실한 사업 추진과 예산 낭비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예타 제도를 재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타 완화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향식 정책 추진 방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 단순한 SOC 투자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창조적인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서비스 확충에 투자해야 합니다.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